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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대출 후기 – 넘긴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이로인해 처벌 받을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단말기 편취뿐만 아니라 개통수수료 편취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을 개통수수료를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업주가 통신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통신사(혹은 담당직원)이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사기죄에 관한 논리는 업자가 비대면 폰테크 휴대폰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단말기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할부대금편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적은 바와 같이 초기 공소장은 할부대금편취와 단말기 편취를 혼돈한 것이 많았고, 재판부 석명을 받고 나서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요금제를 비롯하여 정확한 금액 그리고 시간까지 명확히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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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랜기간 사업체를 유지해온 업체라면 통신판매에 폰테크 관하여 또는 폰테크에 관하여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도 확실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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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